2026 국가직 7급 · 세법 · 문 7 · 이 시험 전체 문항

소득세법령상 장부의 비치·기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 약사법에 따라 약국을 개설하여 약사에 관한 업을 행하는 사업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경우 간편장부대상자가 될 수 없다.
2. 2. 둘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소득세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사업장별로 감면을 달리 적용받는 경우에는 사업장별 거래 내용이 구분될 수 있도록 장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3. 3. 간편장부대상자의 사업소득에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소득별로 구분할 수 없는 공통수입금액과 그 공통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공통경비는 각 총수입금액에 비례하여 그 금액을 나누어 장부에 기록한다.
4. 4.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명서류 등을 갖춰 놓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 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따라 장부에 기록·관리하여야 하는 사업자에는 국내사업장이 있거나 국내원천 부동산소득이 있는 비거주자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정답

정답: 4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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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령 제208조 제5항 단서, 소령 제147조의2
2) 소법 제160조 제5항
3) 소법 제160조 제4항
4) 소법 제160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