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가직 7급 · 세법 · 문 6 · 이 시험 전체 문항
법인세법상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1.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 중 공익신탁법에 따른 공익신탁의 신탁재산에서 생기는 소득에 대하여는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 2. 고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사립학교를 경영하는 학교법인은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할 의무가 없다.
- 3. 비영리내국법인은 주식·신주인수권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로 인한 수입에 대하여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다.
- 4.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한 경정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할 경우에 각 사업연도별로 공제하는 금액은 과다 납부한 세액의 100분의 30을 한도로 하고, 공제 후 남아 있는 과다 납부한 세액은 이후 사업연도에 이월하여 공제한다. 정답
정답: 4번
근거 법령
1) 법인세법 제51조 2) 법인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3) 법인세법 제4조 제3항 제4호 4) 법인세법 제58조의3 제1항
학습 포인트
출제 의도 — 법인세법의 비과세·중간예납 면제·비영리법인 과세소득 범위·세액공제 한도 조문의 정확한 수치와 요건
공부법 — 제58조의3 세액공제 한도(사업연도별 100분의 20)를 다른 30% 계열 숫자(예: 최저한세 관련 비율 등)와 섞지 않고 단독으로 암기한다. 중간예납 면제 대상 5개 법인(가~마목)도 따로 정리한다
자주 하는 실수 —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 세액공제 한도를 30%로 착각 — 정확한 수치는 20%다
해설·검토 이현준 세무사 · 해설 최종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