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가직 7급 · 세법 · 문 6 · 이 시험 전체 문항

법인세법상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 중 공익신탁법에 따른 공익신탁의 신탁재산에서 생기는 소득에 대하여는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2. 2. 고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사립학교를 경영하는 학교법인은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할 의무가 없다.
3. 3. 비영리내국법인은 주식·신주인수권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로 인한 수입에 대하여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다.
4. 4.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한 경정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할 경우에 각 사업연도별로 공제하는 금액은 과다 납부한 세액의 100분의 30을 한도로 하고, 공제 후 남아 있는 과다 납부한 세액은 이후 사업연도에 이월하여 공제한다. 정답

정답: 4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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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법 제51조
2) 법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3) 법법 제4조 제3항 제4호
4) 법법 제58조의3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