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가직 7급 · 세법 · 문 4 · 이 시험 전체 문항

법인세법령상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단, 다른 요건은 모두 충족된 것으로 본다)

1. 1.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 또는 현물출자받았거나 그 자산을 과대상각한 경우
2. 2. 주주등이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소액주주등인 임원을 포함한다) 및 직원에게 사택(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임차사택을 포함한다)을 제공하는 경우 정답
3. 3. 무수익 자산을 매입 또는 현물출자받았거나 그 자산에 대한 비용을 부담한 경우
4. 4. 불량자산을 차환하거나 불량채권을 양수한 경우

정답: 2번

인사혁신처 정답가안 기준입니다. 최종정답이 공개되면 다시 대조합니다.

1) 법령 제88조 제1항 제1호
2) 법령 제88조 제1항 제6호 단서 나목
3) 법령 제88조 제1항 제2호
4) 법령 제88조 제1항 제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