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가직 7급 · 세법 · 문 4 · 이 시험 전체 문항
법인세법령상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단, 다른 요건은 모두 충족된 것으로 본다)
- 1.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 또는 현물출자받았거나 그 자산을 과대상각한 경우
- 2. 주주등이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소액주주등인 임원을 포함한다) 및 직원에게 사택(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임차사택을 포함한다)을 제공하는 경우 정답
- 3. 무수익 자산을 매입 또는 현물출자받았거나 그 자산에 대한 비용을 부담한 경우
- 4. 불량자산을 차환하거나 불량채권을 양수한 경우
정답: 2번
근거 법령
1)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1호 2)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6호 단서 나목 3)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2호 4)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4호
학습 포인트
출제 의도 — 부당행위계산 유형(시행령 제88조 제1항 각 호)의 본문뿐 아니라 단서로 빠지는 예외까지 아는지
공부법 — 제88조 제1항을 본문(제1호부터 제9호까지, 가지번호인 제3호의2·제7호의2·제8호의2를 포함해 12개 호)으로 먼저 외우고, 제6호 단서 4가지(주식매수선택권등 행사에 따른 금전 제공·임원·직원 사택 제공·연결법인 간 용역 제공·장애인 표준사업장 자산 제공)를 따로 묶어 「제외 사유」로 암기한다
자주 하는 실수 — 사택 제공을 「저가·무상 제공」이라는 이유만으로 제6호 본문에 넣어 부당행위계산으로 판단 — 단서 나목의 존재를 놓친다
해설·검토 이현준 세무사 · 해설 최종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