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가직 7급 · 세법 · 문 2 · 이 시험 전체 문항

국세기본법상 국세환급금과 국세환급가산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 납세자가 상속세를 물납한 후 그 부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감액하는 경정 결정에 따라 해당 물납재산으로 환급하는 경우 국세환급가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정답
2. 2. 납세자는 국세환급금에 관한 권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3. 3. 납세자의 국세환급가산금에 관한 권리는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4. 4. 국세환급금의 소멸시효는 세무서장이 납세자의 환급청구를 촉구하기 위하여 납세자에게 하는 환급청구의 안내·통지 등으로 인하여 중단되지 아니한다.

정답: 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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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기법 제51조의2 제1항
2) 국기법 제53조 제1항
3) 국기법 제54조 제1항
4) 국기법 제54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