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서울시 7급 · 지방세법
지방세기본법상 포상금 지급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1. 세무공무원이 은닉사실을 알고 조사 또는 체납처분 절차에 착수한 재산은 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 2. 자료 또는 장부 제출당시에 납세자의 부도나 폐업 또는 파산 등으로 인하여 과세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 3. 세무조사가 진행 중이더라도 지방세 탈루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는 포상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정답
- 4.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자료를 제공하거나 은닉재산을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정답: 3번
학습 포인트
출제 의도 — 포상금 지급 대상(5가지)과 포상금 부지급 사유(징수금액 기준 미달, 공무원 직무 관련 제공, 세무조사 진행 중, 부도·폐업·파산)를 정확히 구분하는지
공부법 — 포상금 제외 사유 3가지를 표로 정리: ①납세자 부도·폐업·파산(과세실익 없음), ②세무조사 진행 중, ③공무원 직무 관련 자료 제공. 포상금 한도(1억원), 문서 요건(서명 또는 날인, 증거자료 첨부)도 함께 정리
자주 하는 실수 — 세무조사 진행 중에도 포상금 지급 가능하다고 오인하는 경우. 실제로는 세무조사 진행 중이면 해당 자료는 '중요한 자료'에서 제외되어 포상금 지급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