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가직 7급 · 세법
소득세법령상 배당소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잉여금 처분에 따른 배당소득의 수입시기는 당해 법인의 잉여금 처분결의일이다. ㄴ. 「법인세법」에 따라 처분된 배당소득의 수입시기는 당해 법인의 당해 과세기간 종료일 이다. ㄷ. 거주자가 일정기간 후에 같은 종류로서 같은 양의 주식을 반환받는 조건으로 주식을 대여하고 해당 주식의 차입자로부터 지급받는 해당 주식에서 발생하는 배당에 상당하는 금액은 배당소득에 포함된다. ㄹ.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단체 중 수익을 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아니하는 단체로서 단체 명을 표기하여 금융거래를 하는 단체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회사등으로부터 받는 배당소득은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지 아니한다.
- 1. ㄱ, ㄷ
- 2. ㄴ, ㄹ
- 3. ㄱ, ㄷ, ㄹ ✓
- 4. ㄴ, ㄷ, ㄹ
정답: 3번
근거 법령
ㄱ 소령 제46조 제2호 ㄴ 소령 제46조 제6호 ㄷ 소법 제17조 제1항 제9호, 소령 제26조의3 제4항 ㄹ 소법 제14조 제3항 제4호
학습 포인트
출제 의도 — 배당소득의 수입시기, 범위, 과세방법에 관한 종합적 이해를 테스트
공부법 — 소령 제46조 각 호의 수입시기를 표로 정리하여 비교 암기하되, 특히 ‘결산확정일’(「법인세법」상 처분된 배당)과 ‘과세기간 종료일’(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을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
자주 하는 실수 — ‘결산확정일’과 ‘과세기간 종료일’을 혼동하는 실수가 매우 빈번
교재 — 구조노트 6-2(361p) · 기본서 2권 865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