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서울시 7급 · 지방세법 · 문 20 · 이 시험 전체 문항

지방세법상 신탁재산 수탁자의 물적납세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1. 신탁 설정일 이후에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법정기일이 도래하는 신탁재산과 관련하여 발생한 재산세 또는 납부지연가산세(재산세에 대한 납부지연가산세로 한정한다)를 해당 신탁재산의 위탁자가 체납한 경우로서 그 위탁자의 다른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하여도 징수할 금액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해당 신탁재산의 수탁자는 그 신탁재산으로써 위탁자의 재산세등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
2. 2. 수탁자로부터 납세의무자의 재산세등을 징수하려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부통지서를 수탁자에게 고지하여야 하며, 고지가 있은 후 납세의무자인 위탁자가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포기 또는 이전하거나 신탁재산을 양도하는 등의 경우에도 고지된 부분에 대한 납세의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3. 3. 신탁재산의 수탁자가 변경되는 경우에 새로운 수탁자는 이전의 수탁자에게 고지된 납세의무를 승계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변경된 현재 수탁자에 대한 신탁 설정일을 기준으로 그 신탁재산에 대한 현재 수탁자에게 납세의무자의 재산세등을 징수할 수 있다. 정답
4. 4. 신탁재산에 대하여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체납처분을 하는 경우 지방세기본법의 지방세의 우선 징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탁자는 신탁법에 따른 신탁재산의 보존 및 개량을 위하여 지출한 필요비 또는 유익비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정답: 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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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방세법 제119조의2 제1항 제1호
2) 지방세법 제119조의2 제2항, 지방세법 제119조의2 제3항
3) 지방세법 제119조의2 제4항, 지방세법 제119조의2 제5항
4) 지방세법 제119조의2 제6항

해설·검토 이현준 세무사 · 해설 최종 수정 2026-1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