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서울시 7급 · 지방세법 · 문 1 · 이 시험 전체 문항
지방세기본법상 세무조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둘 이상의 사업연도와 관련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연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있다.
- 2. 세무공무원은 구체적인 세금탈루 혐의가 다른 세목까지 관련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조사진행 중 세무조사의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
- 3. 세무조사는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납세자가 납부하여야 하는 모든 지방세 세목을 통합하여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4.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의 중지기간 중 납세자에 대하여 세무조사와 관련한 질문을 하거나 장부등의 검사·조사 또는 그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정답
정답: 4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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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법령
1) 지방세기본법 제80조 제2항 제3호 2) 지방세기본법 제80조의2 제1항 3) 지방세기본법 제84조의3 제1항 4) 지방세기본법 제84조 제3항, 지방세기본법 제84조 제2항
학습 포인트
출제 의도 — 세무조사 제한 제도 네 가지(재조사 제한, 범위 확대 제한, 통합조사 원칙, 중지기간 중 조사행위 금지)의 요건과 효과를 조문 문언대로 아는지
공부법 — 제80조(남용 금지·재조사 허용 사유) → 제80조의2(범위 확대 제한) → 제84조(기간·연장·중지·재개) → 제84조의3(통합조사) 순으로, 각 조의 «원칙 - 예외» 짝을 표로 묶어 외운다
자주 하는 실수 — 세무조사를 중지하면 그 기간이 조사기간에 산입되지 않을 뿐이라고 보고(제84조 제2항 후단), 중지기간 중 질문·제출 요구는 계속할 수 있다고 착각한다 — 제3항이 그것까지 금지한다
해설·검토 이현준 세무사 · 해설 최종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