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가직 9급 · 세법개론
「종합부동산세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1.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은 「지방세법」상 재산세의 과세기준일로 한다.
- 2.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은 토지분 종합합산세액과 토지분 별도합산세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 3.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가 외국법인으로서 국내사업장이 없고 국내원천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둘 이상 소유한 경우에는 공시가격이 가장 높은 주택의 소재지를 납세지로 정한다.
- 4. 주택건설사업자가 건축하여 소유하고 있는 미분양주택은 과세표준 합산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된다. ✓
정답: 4번
근거 법령
① 종부법 제3조 ② 종부법 제5조 제2항 ③ 종부법 제4조 제3항 ④ 종부법 제8조 제2항 제2호
학습 포인트
출제 의도 —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 주택 범위(미분양주택 제외)를 정확히 아는지 테스트
공부법 — 합산 제외 주택(미분양, 사원용 등)을 리스트로 정리
자주 하는 실수 — 미분양주택이 합산 대상인지 제외인지 혼동